공공건설 발주시 고용 등 사회적책임지수 적용

공공건설 발주시 고용안전 관련 사회적 책임이 지수화돼 최초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8일 낙찰자가 확정되는 LH수원 호매실 아파트 공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공공건설 발주 시 고용안전 관련 사회적 책임을 지수화해 최초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사회적 책임지수가 가점 1점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22개 사업에 시범 적용되며 2015년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LH 수원 호매실 아파트 공사에는 고용 0.4점, 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등 3개분야를 합쳐 총 1점으로 구성된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지수 도입에 대해 "건설업계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부실한 사회보험 가입, 만연한 임금체불 등 문제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높여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까지 정부 공공기관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제도를 평가보완하고, 2016년에 사회적 책임지수 평가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