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후연금 가운데 직장인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게 퇴직연금입니다.
올해로 도입 9년째인데 수익률이 해마다 하락해 노후 수급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84조 원.
올해 말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가 내놓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최대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대체율은 13%로 OECD 권고 기준은 물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비교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기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 디폴트 제도 도입을 포함해 제도 보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자산운용 합리화와 장기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도입 필요합니다"
디폴트 제도는 일종의 자동투자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아도 정부가 인증한 표준상품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도록 돼 있지만 신규 가입자 40%가 운용지시를 전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대응하지 못해 장기 수익률 하락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한 호주, 영국, 미국 등은 이같은 문제가 나타나자 디폴트제도를 운영해 자산운용 효율을 높여왔습니다.
남미권 나라 가운데 칠레는 자동투자 상품군을 지정한 멀티 펀드를 도입해 10년간 연 평균 6%대의 안정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퇴직연금 디폴트 제도는 나라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해 설정돼야 한다"
다만 학계에서는 퇴직연금의 디폴트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우선될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장기간 금융회사에 운영을 맡긴 뒤 투자자 손실에 대한 법적 분쟁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디폴트 제도 도입 방안과 함께 표준포트폴리오로 불리는 투자 가능한 상품군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앵커>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전화연결합니다.
<전화연결>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질문 1>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 극단적 보수성 띄고 있다.
DB형 가입 비중이 매우 높아 퇴직연금 DC형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DC형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가?
<질문 2>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DB형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가입자에게는 손해가 없는거 아닌가?
<질문 3> DC형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자가 일일이 상품을 지정해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다보니 외국의 경우 디폴트제도를 활용한다. 제도의 효용성이 있다보 보는가.
<질문 4> 정부도 디폴트옵션(자동투자)과 함께 표준포트폴리오(미국의 적격투자기준과 비슷)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초기 제도를 잘 만드는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제도도입에 고려할 요소는 무엇으로 보나.
<질문 5>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것, 또 가입자에게는 퇴직연금 가입에 앞서 조언을 한다면?
노후연금 가운데 직장인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게 퇴직연금입니다.
올해로 도입 9년째인데 수익률이 해마다 하락해 노후 수급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84조 원.
올해 말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가 내놓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최대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대체율은 13%로 OECD 권고 기준은 물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비교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기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 디폴트 제도 도입을 포함해 제도 보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자산운용 합리화와 장기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도입 필요합니다"
디폴트 제도는 일종의 자동투자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아도 정부가 인증한 표준상품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도록 돼 있지만 신규 가입자 40%가 운용지시를 전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대응하지 못해 장기 수익률 하락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한 호주, 영국, 미국 등은 이같은 문제가 나타나자 디폴트제도를 운영해 자산운용 효율을 높여왔습니다.
남미권 나라 가운데 칠레는 자동투자 상품군을 지정한 멀티 펀드를 도입해 10년간 연 평균 6%대의 안정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퇴직연금 디폴트 제도는 나라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해 설정돼야 한다"
다만 학계에서는 퇴직연금의 디폴트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우선될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장기간 금융회사에 운영을 맡긴 뒤 투자자 손실에 대한 법적 분쟁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디폴트 제도 도입 방안과 함께 표준포트폴리오로 불리는 투자 가능한 상품군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앵커>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전화연결합니다.
<전화연결>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질문 1>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 극단적 보수성 띄고 있다.
DB형 가입 비중이 매우 높아 퇴직연금 DC형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DC형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가?
<질문 2>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DB형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가입자에게는 손해가 없는거 아닌가?
<질문 3> DC형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자가 일일이 상품을 지정해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다보니 외국의 경우 디폴트제도를 활용한다. 제도의 효용성이 있다보 보는가.
<질문 4> 정부도 디폴트옵션(자동투자)과 함께 표준포트폴리오(미국의 적격투자기준과 비슷)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초기 제도를 잘 만드는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제도도입에 고려할 요소는 무엇으로 보나.
<질문 5>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것, 또 가입자에게는 퇴직연금 가입에 앞서 조언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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