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방안] 40조원 투입해 내수부양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 금융 등 총 40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올 하반기 추경에 버금가는 11조7000억원 규모(GDP 대비 0.82%)의 재정보강을 추진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같은 규모로 재정을 보강할 경우 GDP는 올해 0.1%포인트, 내년에 0.1%포인트 제고시키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재정 지원규모는 ▲서민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 6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조4000억원 ▲관광산업 지원 1000억원 ▲농수산물 유통지원 등 1000억원 등 민생지원 확대에 총 8조6000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률을 높여 집행액을 약 2조8000억원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활용해 하반기 중에 민간자금 3000억원의 선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12조원의 재정보강과 함께 26조원+α 규모의 금융·외환 지원에도 나섭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을 계획보다 10조원 확대하고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도 5조원 가량 늘릴 방침입니다.

또 안전투자펀드를 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3조원 규모의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도 조성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라이머리-CBO를 추가 발행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 40조원 가운데 21조7000억원을 올 하반기에 지원 완료할 방침"이라며 "또 13조원은 하반기부터 지원이 시작되고 3조원은 내년이후 지원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