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유보금과세 세계 표준과 부합않는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추진중인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세계 표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내유보금 과세가 일부 국가에서 도입돼 있지만 제도 도입취지가 탈세 예방에 주안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문제가 과거 기재부 장관 재임 시절에도 제기된 적이 있으나 세계 표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으로 당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내유보금이 현금으로 쌓여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차제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내유보금은 재고자산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지 현금으로 적립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찾아가며 근원적 경제방향의 변화를 모색하는 현 경제팀의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의 완화는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