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방향] 박 대통령 "규제혁파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관건은 투자라며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여기서 다시 주저앉으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며 경기를 다시 확실하게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보건과 의료, 관광, 금융 등 종합 서비스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된다 할 때 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규제 개혁 끝장 토론 때 온라인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지목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문제 해결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소관 부처의 규제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 부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최근 기업 성과가 가계소득와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추진돼야 하는데 그 핵심인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방만경영 개선과 부채 감축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과잉 기능을 과감하게 털어내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는 작업이 필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여름 휴가를 적극 권장하며 부처 장관들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