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방안] 최경환 "주택시장 정상화 확실히 추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은 수년째 침체되어 있지만 과거 투기 과열기에 생긴 트라우마가 아직도 과도한 규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이 확실하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 재건축, 재정비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LTV, DTI 규제에 대해서는 상환여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주택 시장의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역별, 금융업권별 차등을 완화하고 대출자 연령별로 탄력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서민과 중산층이 빚에 의존하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 저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