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아시아 네마리 용 중 한국 이무기 전락"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960∼7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을 아시아의 네마리 용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하늘로 올라가 진짜 용이 됐고, 한국은 이무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24일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20세기 중·후반 고도성장을 경험한 `아시아의 네마리 용`의 현재 상황을 놓고 이 같이 진단했습니다.

권 원장은 "아시아의 네마리 용 가운데 싱가포르와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 3만∼5만달러를 웃돌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은 2만 달러대 근처에서 정체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자유도, 노사갈등, 정부 규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며 "최근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빠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권 원장은 "친분이 있는 한 저명한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사내유보금 과세 규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권 원장은 "결론적으로 기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노사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