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에 주택 공급규제 '엇박자'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가운데 주택 공급조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안`에 따르면 주택 공급조절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규주택 공급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의 분양을 줄이고, 민간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물량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 공급과잉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인허가 제한` 카드로 직접적인 물량 조절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업을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 분양은 제지할 특별한 방법이 없어 사실상 공급과잉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민간 영역에서는 사실상 인위적인 수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오히려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물량 축소가 자칫 시장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주택 구매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하반기 청약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주택 재정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어서 민간공급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방주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앞으로 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전매규제를 완화하면 건설업체,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밀어내기 공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급량을 줄이면 민간 건설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와 달리 공급 문제를 철저히 지역 단위로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특정지역의 경우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체적인 조절도 중요하지만 국지적인 수요를 파악해 소지역 단위로 공급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신규 택지보다 기존 구도심 위주의 개발로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도시재생 등 노후도심 개발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 민간 건설사들이 신규택지 사업에만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도심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확보해주면서 공급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