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정책, 패널티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 대해 패널티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전경련 최고경영자 하계포럼`에서 "과거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이익이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수익을 적절히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추가로 내는 세금이 없도록 정책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또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배당소득과 관련해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배당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이 핵심이라고 강조한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와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