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 인하폭 이내 사내유보금 과세"‥3%선 유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간의 법인세 인하 폭 내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최근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과세 폭은 그동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만큼 법인세를 깎아준 요율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전혀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유보금 과세 요율은 지난 2009년 이후 법인세 인하 폭인 3%포인트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