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 '돈잔치' 내모는 정부

<앵커>

정부가 연일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투자로 돌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뒤로 미룬 채 투자 책임을 기업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70여개.

대부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서비스산업과 관광진흥법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중요한 법안들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미룬 채,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지는 기업의 유보금이 배당과 임금증가, 투자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하반기 비상경영을 선포한 상태에서 사내 유보금은 그야말로 비상시에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기업규모별 업종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실효성과 이중과세 문제로 폐기한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그러나 우리 정부는 거꾸로 기업 경쟁력 강화 조치는 뒤로 미룬 채,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