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LTV·DTI 완화...대출 증가 미미할 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LTV·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결과 대출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28일 금감원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모임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우선 정책 수단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큰 정책일수록 고민을 많이 해야 하고 관련 정책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면서도 “부작용이 있다고 나쁜 정책이 아니고 51:49도 정상”이라고 말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 원장은 또 “하반기에는 금융회사들의 기를 살려주는 정책들을 많이 선보일 생각이지만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KB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결정이 계속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 “(제재 대상자에게) 최대한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금융당국의 소임”이라며 “대심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리 보전 기회를 충분히 주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정보유출 관련 지적으로 KB금융,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는 “그쪽(감사원) 의견을 정확히 몰라서 확인해야 한다”며 “섣불리 얘기하기보다는 생각을 정리해 이야기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자살 관련 보험금 추가지급으로 보험사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약관대로 하는 게 맞다”며 “보험사들도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 원장은 지난 주말 진행된 아시아 국가 금융감독기구 수장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국내 금융사 진출과 관련한 현안을 얘기했다”며 “국내 금융회사와 젊은이들이 외국에 진출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