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완화로 10조원 이상 풀린다

<앵커>
다음달부터 LTV와 DTI 완화되면 늘어나는 가계대출 규모가 최대 3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구입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얼마가 유입될지에 대해선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입니다.


<기자>
국책연구기관 KDI는 다음달부터 LTV를 70%, DTI를 60%로 완화하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신용이 총 36조원 증가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인터뷰> 송인호 KDI 연구위원
"LTV를 70%로 완화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부채는 예상컨대 36조원 증가할 걸로 추정됩니다. 반면 DTI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효 DTI가 34% 수준인데 규제가 완화됐다고 큰 규모로 대출이 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는 이론상 증가할 수 있는 최고치이고 실제로 시중에 풀리는 자금은 이보다는 훨씬 적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10% 한도를 올린다고 평균적으로 대출이 10% 올라가는건 아니잖아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전체 대출 규모가 10% 올라간다고 계산한 겁니다. 지금 한도 올리는 영향으로 보기엔 과대 평가된 거죠."

은행의 대출 규제는 완화됐지만 비금융권은 강화됨에 따라 단순히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대출을 옮기는데 그치는 자금도 상당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70% 정도가 주택구입에 쓰이고 나머지는 가계생활자금과 사업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LTV와 DTI 완화로 늘어나는 가계대출 규모가 이론상 최대치의 절반인 18조원일 경우 이 중 70%인 12조원 정도는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10년간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이후에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제로 전국 주택가격이 움직이는 그러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여부 등 향후 금리 동향이 LTV와 DTI 완화로 시중에 풀리는 자금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