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700㎒ 통신용 할당 되돌리기 어렵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 활용 문제와 관련해 이미 통신용으로 할당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미 통신용으로 배정된 40㎒ 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700㎒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사안을 정했으면 그걸로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다만 "방통위원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통위와 미래부가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쪽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방통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희망사항임을 전제로 "700㎒ 대역 할당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우선시하되 (이미 통신용으로 할당된) 40㎒ 폭은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LTE 방식으로 자가망과 상용망을 혼합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용망을 택했을 경우 해킹 등 보안문제가 있고 이를 재난망으로 보완하려면 자가망 구축에 버금가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계산했다"며 "결국 혼합 방식이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문·이과 통합 교과과정 개편이 과학기술 분야를 홀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과학기술계의 뜻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어 "전임 최문기 장관이 말했듯이 앞으로 창조경제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1년 안에 나올 단기적인 성과도 있고 2∼3년 뒤, 혹은 5∼10년 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도약에 기여하는 성과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