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참혹한' 시신의 모습…군 당국 "고의적 살인 아니다"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14-08-03 11:36   수정 2014-08-03 12:50



지난 4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에 배치받은 윤일병이 선임병사들에게 폭행당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28사단 선임병사들은 윤 일병이 숨지기 전 개 흉내 내면서 기게 시키고, 치약 한 통을 먹이거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하는 등의 잔혹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 검찰은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벌인 이모 병장 등 4명과 가혹행위를 묵인한 유모 하사 등 5명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


군 검찰은 “가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급소를 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네티즌들의 반감을 샀다.


이러한 군 당국의 대응이 알려지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축소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5~30년 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방침이지만, 가해자들의 증거 은폐와 조작 등 치밀한 범죄 과정에서 앞선 구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종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살인죄로 인정가능성이 있다면 군 검찰에게 살인죄로 변경 요구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윤일병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너무하네", "윤일병 사건, 책임자들 다 물러나야", "윤일병 사건, 군대 관리 소홀이 원인", "윤일병 사건, 윤일병 사건 뿐아니라 이런 사건 무지하게 많음", "윤일병 사건, 진짜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군인 인권 센터/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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