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경제자유구역 없앤다

<앵커>
정부가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구 지정을 해제합니다.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기존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용유무의 개발지구 사업설명회 현장입니다.

복합레저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은 사실상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전체 면적의 90% 가까이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98개 지구 가운데 10개 지구는 전체 면적이, 4개 지구는 일부 면적이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은 면적 기준으로 약 22%가 줄어든 겁니다.

지구지정 해제 배경은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들어 민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노무현 정부때 첫 지정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가 지정하면서 현재 8개로 늘었습니다.

2012년까지 58조원이 투입됐는데 외자유치는 8조원에 그쳤고, 단 1원도 유치하지 못한 구역도 있습니다.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정부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구지정 해제로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외자유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경제자유구역은 한낱 꿈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