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금융투자업 '숨은 규제' 30%만 풀었다

<앵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전반의 숨은 규제를 찾아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나섰지만, 이 중 금융투자업계의 제안사항은 불과 30%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나온 내용도 상당부분 포함돼 생색내기용 건수 늘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무더기 금융규제개혁안을 쏟아내며, 특히 고사 위기에 처한 금융투자업을 배려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계는 당장 실익에 도움되는 것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 규제개혁TF가 건의한 전체과제 362개 중 금융위 개혁안에 수용된 것은 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업권별 수용률을 살펴보면, 자산운용업의 핵심과제는 73% 가량 반영됐지만, 증권업은 고작 18%에 그쳤습니다.

NCR 제도와 헤지펀드 모범규제 폐지, 사모펀드 규제 개편 등 과감한 개선안을 받아든 자산운용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권업계의 불만이 높은 이유입니다.

업무인가 등록체계 간소화나 유지요건 완화는 분명 의미있는 개선이지만 당장 체감하기 힘든 부분이고, 해외진출 역시 아직 역량 부족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파생상품시장 규제는 금융당국과 업계의 입장 차이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개인 진입 장벽은 오히려 더 강화됐고, 여기다 은행에게 자기매매를 허용해줌으로서 파생시장의 발전적 성장보다 밥그릇 싸움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외 대체거래소(ATS)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와 투자자예탁금의 보험료 면제, 법인 자금이체 업무 허용 등 증권사 수익성과 연관되는 규제들은 불수용 과제로 선이 그어졌습니다.

일부에선 투자자 보호에 과도한 초점이 맞춰져, 산업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도 여전하다고 꼬집습니다.

<인터뷰>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
"증권사들이 애로사항 꼽는 부분 중 하나가 방문판매법 계약철회권이다. 브로커리지뿐 아니라 자산관리도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왔는데, 상품판매를 모두 1:1 대면해 할 수 없다. 전체적 산업 트랜드에도 맞지 않아.."

또 법령상 규제 정비 만큼이나 업계를 위축시켰던 구두·행정 지도의 개선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업계는 거듭 강조합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효과로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는 자본시장.

이 추세에 힘입어 금융투자업계가 본격적인 성장대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든든히 뒷받침해줄 과감한 제도 개혁이 절실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