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업무 1차관 산하 복귀‥잇딴 세제파동 탓?

기획재정부가 2차관이 관장했던 세제와 예산 업무 가운데 세제 업무를 1년 만에 다시 1차관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재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현오석 부총리는 취임하면서 기재부 1차관 산하의 세제실 업무를 2차관에게 넘겨 예산실, 세제실, 국고국, 재정관리국 등 재정과 관련한 분야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방대한 세제와 예산을 모두 한 명의 차관이 챙기기에 물리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2차관에게 너무 힘이 쏠려 1차관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2차관이 두 기능을 모두 맡게 되면서 정부의 경제 계획(예산)에 맞춰 세입이 부풀려지는 등 세제실이 예산실의 2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같은 우려는 잇딴 세제 파동으로 현실화 됐습니다.

세제 업무가 2차관 관할로 이전된 뒤인 지난해 8월 기재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월급쟁이 증세 논란`에 휩싸이며 5일 만에 다시 수정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헤프닝을 벌였습니다.

또 올 3월 초에는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월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에 집주들이 크게 반발하자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놔야 했습니다.

특히 전세소득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재부와 이에 반대하는 국토교통부가 충돌하면서 정책 혼선을 빚기까지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후 전격적으로 세제 업무를 2차관에서 떼어내 1차관 산하로 복귀하기로 결정한데는 잇딴 세제 파동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 전세소득 과세 등은 취임하자마자 철회를 시켰다. 앞으로는 이렇게 주택시장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잘못된 세제 정책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이같은 세제 파동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2차관이 예산과 세제 업무를 함께 관장하면서 업무 영역은 과도하게 넓어진 반면 전문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현오석 경제팀 출범과 함께 2차관을 맡은 이석준 전 2차관은 예산과 금융분야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세제 업무에 대해선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난달말 새롭게 발탁된 방문규 2차관 역시 바로 직전까지 예산실장을 지낸 만큼 세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제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예산실 출신의 2차관이 세제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서 세제실장이 잘못된 방향의 세제 정책을 펴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통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만에 세제 업무를 1차관 산하로 다시 환원하기로 결정한 기획재정부가 예전같은 세제 파동을 더 이상 겪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