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명예퇴직 대상자 확정, 명퇴 수용률 7.6%··신규 임용 차질 불보듯

서울지역 올해 하반기(8월말)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고작 7.6%에 그침에 따라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교원 발령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더욱 극심해지게 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7일 2,386명 교원이 하반기 명퇴를 신청했지만, 7.6%인 181명 만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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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수당 예산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습니다.>

명퇴가 확정된 경우는 공사립별로는 공립학교 138명, 사립학교 43명이다.

명퇴를 신청한 교원은 모두 2,399명(공립 1,978명, 사립 421명)이었으나 중도에 13명이 신청을 철회,

2,386명(공립 1,967명, 사립 419명)이 최종 신청했다는 것.

지난해 8월말 명퇴 신청자는 383명(공립 277명, 사립 106명)으로, 1년만에 명퇴신청이 무려 6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명퇴 수용률은 지난 상반기 29.6%에서 7.6%로 크게 떨어졌다.

수용률 급락에 따른 명퇴자 감소로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게 됐다.

올해 서울지역은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예비 교사들이 3월 인사에서

단 한명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명퇴 관련 예산은 명퇴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을 포함해 모두 196억원으로

서울교육청은 인건비 재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말 372명이 명퇴하면서 집행된 464억을 포함하면 올해 명퇴 관련 예산은 660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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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측은 "예산편성 이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과 전입금 등이 2천여억원 이상 줄어

명퇴 희망 교사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 교육청외에 전국 시·도 교육청이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가겠다는 교원들을 할 수 없이 잡아둬야 하고 새내기 교원들은 교단에 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언제쯤 풀릴지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