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제자리인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과 `세수 확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해외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의 `담배가격 인상의 흡연율 감소 효과` 내부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의 경우 2009년 28페소였던 담뱃값을 담뱃세 7페소 인상으로 2011년 38페소로까지 올리자 담배 판매량이 연간 18억1천만갑에서 12억7천만갑으로 30% 줄었다.
반면 멕시코 정부의 담배 관련 세금 수입은 220억페소에서 300억페소로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는 2005년 이후 담배 종가세(가격 기준 세금) 비율을 58%에서 63%까지 끌어올렸다.
그러자 2011년 담배가격은 2005년의 195% 수준까지 뛰어올랐고 그러자 2005년 1천67억개비에 이르던 담배 소비는 2011년 908억개비로 15.5% 줄었고, 흡연자도 59만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수는 71억리라(TL)에서 2.2배인 159억리라(TL)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도 꾸준히 담뱃세를 올려 흡연율 하락과 세수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남아공은 1993년 1.46란드(R)에 불과했던 담배 소비세를 2009년 6.98란드로 인상하는 등 전체 담뱃값 가운데 세금 비중을 32%에서 52%까지 늘려왔고, 이에 따라 담뱃값이 같은 기간 6.69란드에서 20.82란드로 올랐다.
가격 부담 때문에 16년(1993~2009년) 사이 연간 담배 판매량은 30%(18억갑→12억갑)나 줄었고, 1993년 32%였던 성인 흡연율도 2008년 20.5%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담배 관련 세금 수입은 10억란드에서 무려 9배인 90억란드까지 급증했다.
영국의 담배가격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0% 인상됐다.
`물가 연동제`에 따라 담배 소비세가 계속 늘어 2011년 현재 세금이 담배 소비가가격의 82%를 차지할 정도이다.
20년간 영국의 담배 판매량과 세수 추이를 살펴보니, 담배 소비는 857억개비에서 420억개비로 반토막(51% 감소)난데 반해 세수는 59억파운드에서 85억파운드로 44% 증가했다.
성인 흡연율의 경우 2000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2000년 밀수담배 추적제도 도입 등 포괄적 금연정책이 함께 추진되면서 가파르게 내리막을 걸었다. 2000년 27%였던 영국 성인흡연율은 2010년 현재 20%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담뱃세 인상의 단기 효과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2009년 연방 담배 소비세가 61.66센트 늘어 담배가격이 22% 정도 오르자, 담배 판매가 곧바로 1년사이 11% 줄었다.
성인 흡연율도 2008년 20.6%에서 2010년 19.3%로 떨어졌고,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담배 세금의 경우 2배이상(2009년 68억달러·2010년 155억달러)이 걷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이 검토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해외 사례를 분석해보니, 담배소비 감소나 흡연율 하락 등의 효과 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세수 증가 효과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