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여전'··문제는 금융위원회?

입력 2014-08-11 11:23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여전`··금융위가 비토?` 국내 대학교의 약 70%는 여전히 등록금에 대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NH농협·롯데·우리·하나SK카드로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138곳으로, 전국 대학 423곳의 32.6%에 불과하다.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대학은 삼성(47곳), 신한(35곳), NH농협(34곳), KB국민(26곳), 현대(20곳), 롯데·우리(15곳), 하나SK(7곳)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8개 주요 카드를 모두 받는 대학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카드 납부 가능 대학은 대부분 1∼2개 카드사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대학은 대부분 지방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대학인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은 1개 카드사를 통해서만 등록금을 낼 수 있고, 고려대와 한양대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아예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없다.

이처럼대학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일반적으로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2.5% 안팎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원가 이상의 적격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금융당국에 등록금이 공공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통요금, 도로통행료, 지방세, 국세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는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 비용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공공성이 높은 곳이 많다"며, "교육당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소식에 네티즌들은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금융위가 문제구만"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답답한 행정"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가뜩이나 비싼데 카드라도 받자"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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