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상공인 5명 중 1명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상황입니다.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인데, 최저가격을 법제화해 일정 소득이상을 보장해주자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570만명. 전체 노동인구의 38%를 차지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소상공인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지만, 10명 중 2명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낮은 진입장벽,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생존가격’ 개념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저임금과 비슷한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인터뷰> 하태규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연구조사실장
“생존가격 개념을 최초로 논의하는 자리다. 인식확산에 목적이 있고, 1~2차례 논의를 거쳐 법제화하도록..”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적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칫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국 총괄과장
“법제화를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탄탄해야 하는데,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도화로 연결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
과당 경쟁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생존가격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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