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외국인 근로자 쿼터, 인력상황 봐가며 조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 쿼터총량과 관련해 국내 인력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고용허가제 10주년 기념 송출국 주한대사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권 장관은 한국경제TV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쿼터를 정할 때 국내에 인력수급상황과 중소기업 필요에 의해 항상 같이 감안해 정한다”며 “우리나라 성장이 많이 되고 수요가 많고 또 국내 인력공급상황이 부족하다면 늘릴 수도 있고, 또 국내 일자리 사정이 어렵게 되면 조정할 수도 있다. 국내 일자리 사정과 공급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난 10년간 성과에 대해 이 장관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장관은 “10년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와 비교해보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비용이 매우 저렴해졌고 불법체류자도 획기적으로 줄어 근로자뿐아니라 우리 기업에게도 안정적 인력공급이 되는 윈윈 시스템으로 정착됐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한국의 사례를 외국인력 도입의 모범사례로 보고, UN에서 한국의 외국인 고용시스템에 공공대상을 수여한 사실 등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출국만기보험을 출국후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자국에 귀국했을 때 더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기회를 많이 주는 등 기획프로그램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허가제 정책방향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과 송출국과 고용노동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15개 송출국 중 9개국 대사와 5개국의 영사와 참사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