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고용허가제 10년 성과 긍정적"

<앵커>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도입된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얼마전 취임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만나 지난 10년간 외국인 고용정책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인터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나라 성장이 많이 되고 수요가 많고 또 국내 인력공급상황이 부족하다면 늘릴 수도 있고 또 국내 일자리 사정이 어렵고 대신에 그런 사정이 오게 되면 조정을 하고 국내 일자리 사정과 공급상황 봐가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고용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에 대해 인력상황을 봐가며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14년 현재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는 5만3천명, 주로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과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배정돼 있지만 여전히 영세기업들을 중심으로 쿼터총량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이 인력부족률만으로 해마다 외국인 쿼터를 결정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 안에 고령화 등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외국인력 정책방안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가해주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올해로 도입된 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고용허가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호평했습니다.

[인터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비용이 매우 저렴하게 됐고 불법체류자도 획기적으로 줄어서 근로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들에도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되어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 80%에 육박하던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율은 올해 2월 16.3%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당할 우려가 높다는 점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입국부터 취업활동후 다시 귀국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에 지급하도록 조정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으로 귀국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내 불법체류를 근절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