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 독립성 포기"

오늘(1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독립성과 책임성을 포기하고 새경제팀의 경기부양 정책에 투항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종학 의원은 "최경환 장관의 경기부양책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에만 매달리는 대증요법"이라며, "독립성을 갖고 중심을 잡아야 할 한국은행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특히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월, 금리를 동결한 직후 `현재 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고 향후에는 금리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발언을 하고도 별다른 경기변동이 없는데도 3개월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며,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자질마저 심각히 의심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금리 인하 결정이 현재도 매우 위험한 수준인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결정은 가계부채 폭증의 책임을 외면하고 해결 의지마저 실종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미국은 2007년 이후 가계부채가 감소해 114% 수준으로 안정된 반면 우리나라만 163%까지 올랐다"며, "미국은 140% 수준일 때 경제위기가 왔는데, 우리는 현재 가계부채가 국가경제를 위협할 수준까지 올랐고, 이는 금융정책과 금리 결정 당국인 한국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