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랭하는 세계 경기‥ '제2의 유동성 장세' 오나

입력 2014-08-18 08:31  

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8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15개월 만에 금리가 어렵게 내려갔다. 워낙 늦게 내렸고, 예상폭을 웃돌지 못했다. 그리고 이미 금리 인하가 예견됐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갔었다. 그래서 예상선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Q >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일부에서는 빅스텝으로 0.5%포인트 정도 내려야 된다는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25%포인트를 인하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하 발표보다는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 더 주목됐던 것 같다. 시장이나 일부 학자들은 정책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으로 흘러가고 있다.
Q > 국내 시중은행 예금 금리 인하
대출금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예금금리는 금융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될 비용금리이고, 대출금리는 자기 자신의 수익금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융사들이 이기주의가 강하고, 그거에 의해 수익 기반을 가지고 가는 패턴으로 볼 때는 대출금리가 의도했던 대로 내려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보신주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
Q > 일본 경제성장률 부진, 시장 여파는
이번 분기의 일본 경제성장률이 -6.8%까지 악화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단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진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노믹스가 효과가 없고, 소비세 인상까지 성급했다는 비판이 있으면서 민주당이 주도가 된 아베 총리의 조기 하야론까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경기 상황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다.
Q > 아베노믹스 추진 이어지나
이제는 아베노믹스가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기 어렵다. 그리고 되돌아가려면 대체적인 정책 수단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정책적 여지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결국 밀고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페이 고 정책이나 과거 하시모토 정부가 구상했던 간지언 정책을 흡수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Q > 미국의 4차 양적완화 추진 가능성 제기
지난 주에 열린 경제 컨퍼런스에서 스탠리 피셔가 미국 경제의 대침체론을 경고했다. 지금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가지고 갈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지표의 개선이다. 외형상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질적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대침체가 오지 않겠냐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21일부터 열릴 잭슨 홀 미팅 결과에 주목될 수 밖에 없다.
Q >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 극복 방안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유럽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되면서 유럽 경기에 타격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유로랜드의 상징이자 버팀목인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를 국면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2분기의 유로랜드의 경제성장률이 0%가 됐다.
지금 유럽에서 경제 활력까지 떨어지면 정책으로 아무리 시그널을 준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좀비경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6월 유럽 중앙은행 정책회의에서는 시중금리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것에 이어 9월에는 목표를 지향하는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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