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하이패스 미납액 500억‥도공 '눈 뜬 장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해마다 폭증해 지난 5년간 전체 미납액이 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습미납차량 상위 10대 중 7대는 누적 미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데도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단속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09~2013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을 보면, 지난해 미납 발생건수는 768만 5천건으로 미납액이 156억 7천8백만원에 달했다.

하이패스 미납액은 2009년 48억 5천2백만원, 2010년 71억 3천4백만원, 2011년 95억 8천4백만원, 2012년 136억 9천1백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전체 미납액 509억여원 가운데 사후 수납액은 478억여원이며,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만 31억여원에 달한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01억 6천1백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한 상태여서 이 추세대로 가면 예년 수준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상습미납차량 운전자 가운데 미납액 1위는 허모씨로 670건, 3천529만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가 차량이 압류돼 공매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상위 10위 안에 드는 운전자 가운데 도로공사 단속으로 공매처분을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전자적 결제장치인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늘어난데다 요금정산소 통과시 안전봉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 미납사례가 빈번하다”며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