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지나친 하도급 구조 개선해야"
"쉬운길 가지 마라‥고용생태계 방향전환만이 win-win"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을 놓고 파업을 결의한 현대차 노조와 사측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현대차 노사가 원·하청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미래지향적 고용생태계`를 구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기권 장관은 현대차 고용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지나친 하도급 다단계를 꼽았다. 현대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점유율 80%에 이르고, 6만3천명의 근로자를 운용하고 있지만, 5천400여개에 달하는 하도급업체를 감안하면 40만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상당하다. 또 이 수치는 1~2차 도급업체만을 어림잡은 것으로, 3~4차 하청업체를 감안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자동차 판매생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다단계화된 원하도급 관계가 결국 원청업체와 말단 하청업체 간의 임금격차를 키우는 원인이 됐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이 장관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처럼 원하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금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기권 장관은 현대차의 해외생산 증가를 또다른 문제로 지목했다. 지난 2004년 20%에 불과했던 현대차의 해외생산이 현재 62%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대와 기아차 원청에서 낸 채용공고에 특성화고와 전문대졸 입사는 고작 한두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3~4년이 지나면 60세에 도달해 은퇴하는 인력이 1천여명"이라며 "그 자리에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어야 하고 국내 공장을 증설하는 모습으로 가 국내 젊은이들이 현대에 입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교섭에서 노사양측이 각성하고 가야한다"며 "집행부 각 계파 조합원들도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며 안된다. 전체 생태계 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인식하고 사측도 기존까지 편한 길로 왔다면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진정성을 갖고 근로자를 설득해 직접고용하고 장기적으로 하도급을 줄이는 등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내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현대차 노사가 여가적 소명의식을 갖고,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팀을 만들어 근간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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