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훈풍...부작용 차단 시급

<앵커>
정부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신용평가를 돕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시작한지 꼭 한달이 지났습니다.
좋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일단 시장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TDB(Technology Data Base)는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와 기술신용평가에 사용되는 기술시장동향 정보입니다.
서비스개시 한달,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인터뷰> 금융업계 관계자
"TDB 개시는 얼마든지 환영이다. 그런정보를 모아두는 것 자체가 평가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TDB활용과 더불어 금융당국은 여신심사시 기술신용평가사 TCB(Technology Credit Bureau)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금융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8월 7일 기술금융 간담회)
"TCB 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3%p까지 대출금리를 보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하겠다. 향후 3년 내에 기술금융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하겠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 등 TCB를 활용하면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 TCB 평가가 의무화된 7월 한달동안 555개 기업이 총 33천00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국은 하반기에 7천500개 기업에게 추가 대출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TCB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예를들어 은행이 TCB를 통해 특정기업의 기술력을 평가, 대출심사에 활용하면 건당 1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터뷰> 임형준 금융연구원 부실장
"은행은 100만원을 못 부담하겠다고 하고 TCB는 100만원으로 평가가 되냐고 하는 갈등이 있다. 사실 제조업 기업이 대부분인데.일단 공장라인에 가보고 개발인력을 만나고 경영자를 만나는게 제일 중요하다. 100만원 가지고 그걸 하라고 하면 쉽지 않다"
제대로된 평가가 이루어 지려면 100만원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긴데 은행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자체 기술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 관련인력을 영입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TCB 평가를 대체하기위해서는 내부신용평가 모형을 변경해야하는데 이는 바젤III등 국제적인 룰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5년이상 데이터를 축적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당국은 은행 직원의 내부핵심성과지표인 KPI에 기술금융 항목을 추가하고 면책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기술금융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