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고강도 세무조사 재현 우려

<앵커>
생각만큼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서 올해도 지난해같은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부족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또 다시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 들어 6월까지 거둬들인 국세는 98조4천억원.
연간목표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45.5%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 낮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난해처럼 8조원이 넘는 세수부족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작년에 이어서 올해 세수도 역시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올 상반기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됐고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징수 목표가 미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부족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또 다시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을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호텔신라와 삼성증권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난달 시작됐고 연말엔 삼성전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 농심 등 식품업계와 일동제약 등 제약업계도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계는 지난해같은 고강도 세무조사가 재현되는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지난해 고강도 세무조사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강화가 재현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무리한 세무조사와 징세의 문제점은 잘못된 세금추징으로 이어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잘못된 세금추징으로 판명돼 지난해 정부가 되돌려준 세금만 3조33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종합상사는 이런식으로 5년 만에 500억원을 되돌려 받았지만 추징액을 손실처리했던 2009년 재무제표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세무조사 횟수와 강도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