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회복이 관건

<앵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기존 부동산 가치가 어느정도 회복되지 않는 한 신규 구매수요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다는 지적 입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LTV·DTI 규제 완화에 이어 금통위 기준금리까지 인하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수요를 불러 일으키기엔 아직 역부족인 모습 입니다.

전국 평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대비 70%를 넘어설 정도로 급등했지만 집을 사겠다는 구매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 후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 입니다.

기존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이 투자재로서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매수수요를 일으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인터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여러 대책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불확실성 요인을 조속히 제거해야만 시장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짓눌렀던 주택시장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

특히 시중 부동 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세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실수요자들의 즉각적인 주택구입이나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다소 보완될 필요가 있다.
거래세 인하라든가 직접적인 효력을 나타냈던 정책들이 있는 만큼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다주택자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선 임대과세안, 종부세 부담같은 징벌적인 과세들에 대한 보완 완화 조치도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도 기존 주택 가격회복을 위해 재건축부담금 소형주택의무비율을 폐지하는 등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규제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고 내수경기 회복까지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선 과감한 개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