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추가 제재 방안 결정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오늘 결정한다고 합니다.

전체회의가 소집된 지 한시간이 넘었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상률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저는 지금 과천 방통위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전체회의가 진행중이어서 이통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통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인 지난 5월부터 약 한달 간 또 한 번 불법보조금을 시장에 뿌렸고 방통위는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당시 보조금 대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업자를 선정해 추가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미 이통3사 모두 한 번씩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시 영업정지가 내려지기는 어렵다는게 업계의 분위기입니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9월 중으로 7일 간의 영업정지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 아마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300억 원 이상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통사들은 방통위가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까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9월에 삼성과 애플의 신제품이 발표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지난1월 불법보조금 지급의 주도사업자로 선정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도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