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회보험 비용 급증, 저성장 경제 감당못한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비용의 지나치게 빠른 증가세가 기업의 고용과 투자,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 비용은 건강보험 39조319억원, 국민연금 34조8천187억원, 고용보험 6조9천635억원, 산재보험 5조4천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5천421억원 등 총 88조7천96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79조8천574억원)보다 11.2% 늘어난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사회보험 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5.8%씩 증가한 것에 비해 4.1%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료 비중은 2003년 4.2%에서 지난해 6.2%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회보험별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건강보험 11.0%, 고용보험 10.4%, 국민연금 8.3%, 산재보험 8.2% 순이었고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은 2008∼2013년 사이 연평균 21.7%나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 비중은 2003년 4.7%에서 2012년 6.6%로 39.6%나 커져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평균 증가율(4.0%)의 10배에 달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체가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이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5.4%에서 2012년 18.5%로 3.1% 포인트 늘어나 같은 기간 4.5% 포인트가 증가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속도가 빨랐습니다.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구고령화와 연금성숙도 등 예상되는 자연적 지출을 감안하면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은 2013년 6.3%에서 2060년에는 23.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총은 이런 증가추세가 지속할 경우 10년 후인 2023년에는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액이 건강보험 110조8천726억원, 국민연금 77조3천952억원 등 총 224조9천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세가 가팔라, 우리 경제의 더딘 성장 속도가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회보험비용이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간 불평등 개선,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