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규정 위반율 소폭 감소, 적발 사례는 여전

서울시가 올 상반기 2,123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올해 규정 위반율이 지난 한해 5.3%보다 4.9%로 소폭 감소했다고 8월 25일 전했다. 반면, 보조금 위반 등의 적발사례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 보조금은 위반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조금 환수금액은 총 8억 원에 이른다. 이번 점검은 정부 평가인증 대상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는 2,12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점검시설 5,614개소 중 5.3%인 295개소가 321건의 관련법을 위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47건, 원장 등 교직원 자격취소·정지 145건, 보조금 환수(673백만 원) 및 과징금처분(423백만 원) 255건 등이 있다.

올해는 점검한 2,123개소 중 4.9%인 104개소가 117건의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9건, 원장 등 교직원 자격취소·정지 21건, 보조금 환수 164백만 원, 과징금 처분 (80백만) 등으로 행정처분 됐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어린이집 현장점검에 있어 보육로 초과수납이나 보조금 허위신청, 아동의 안전문제 등에 더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