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사 말단 직원에까지 금융당국이 제재를 해오던 관행이 폐지되고 단기적인 건전성에 치우친 은행평가제도를 보완하는 혁신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성장사다리펀드 역할을 강화하는 등 창조금융 확산을 위한 실천 계획이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26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3대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2011년부터 3년간 직원제재가 3천400여건에 달하는 데 반해 기관제재는 2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사 말단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 감독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제재의 원칙적인 폐지를 통해 금융사 직원들에게 부담요인이던 제재에 대한 두려움 요소를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예외적으로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에 대해서만 당국이 직접 제재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금감원과 협의해 정할 방침입니다.
혁신평가제도 도입은 기존의 은행 경영실태 평가가 단기적인 건전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급변하는 금융 환경하의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건전성에 무게를 두다 보니 자금운영이 보수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단기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CAMEL과 별도로 미래의 경쟁력과 생존가능성을 평가하는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5년 10년 뒤에도 은행이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건전성을 갖출 수 있는 지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 혁신평가는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기능과 실물지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은행 스스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잘못된 성과를 평가하고 보수체계를 고쳐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차등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공개해 은행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기준은 신설되는 혁신위가 최종 마련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금융에 최대 3%p 이차를 보전하고 기술신용대출에 0.5% 저리자금 공급,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시 최대 60%까지 신용위험을 분담토록 하는 등 기술신용대출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술금융의 조속한 현장 확산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기술가치 투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술가치투자의 회수지원에 대해 약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성장사다리펀드를 제2의 국민투자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창업지원에서 성장지원, 회수와 재도전의 사이클을 거치도록 해 모험자본 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법률과 증권사 신용공여한도 확대, NCR 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 인프라와 규제 정비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추가상장 활성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수적인 금융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대상을 축소하고 부실대출 면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금융사내 인사상 불이익을 근절토록 하고 관행적인 현장검사 최소화, 리스크관리와 컨설팅 등 사전예방적 감독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보신주의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 하고 있지만 총 기업대출중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8년부터는 신용대출 비중이 감소하는 등 기업인의 기대와 금융권의 현주소 차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인 보증대출, 담보대출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 대상 설문에 따르면 시중자금은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 담보가 없는 곳은 여전히 자금에 목말라 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실제 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성장사다리펀드 역할을 강화하는 등 창조금융 확산을 위한 실천 계획이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26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3대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2011년부터 3년간 직원제재가 3천400여건에 달하는 데 반해 기관제재는 2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사 말단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 감독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제재의 원칙적인 폐지를 통해 금융사 직원들에게 부담요인이던 제재에 대한 두려움 요소를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예외적으로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에 대해서만 당국이 직접 제재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금감원과 협의해 정할 방침입니다.
혁신평가제도 도입은 기존의 은행 경영실태 평가가 단기적인 건전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급변하는 금융 환경하의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건전성에 무게를 두다 보니 자금운영이 보수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단기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CAMEL과 별도로 미래의 경쟁력과 생존가능성을 평가하는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5년 10년 뒤에도 은행이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건전성을 갖출 수 있는 지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 혁신평가는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기능과 실물지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은행 스스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잘못된 성과를 평가하고 보수체계를 고쳐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차등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공개해 은행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기준은 신설되는 혁신위가 최종 마련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금융에 최대 3%p 이차를 보전하고 기술신용대출에 0.5% 저리자금 공급,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시 최대 60%까지 신용위험을 분담토록 하는 등 기술신용대출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술금융의 조속한 현장 확산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기술가치 투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술가치투자의 회수지원에 대해 약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성장사다리펀드를 제2의 국민투자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창업지원에서 성장지원, 회수와 재도전의 사이클을 거치도록 해 모험자본 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법률과 증권사 신용공여한도 확대, NCR 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 인프라와 규제 정비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추가상장 활성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수적인 금융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대상을 축소하고 부실대출 면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금융사내 인사상 불이익을 근절토록 하고 관행적인 현장검사 최소화, 리스크관리와 컨설팅 등 사전예방적 감독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보신주의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 하고 있지만 총 기업대출중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8년부터는 신용대출 비중이 감소하는 등 기업인의 기대와 금융권의 현주소 차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인 보증대출, 담보대출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 대상 설문에 따르면 시중자금은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 담보가 없는 곳은 여전히 자금에 목말라 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실제 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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