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국내외 경쟁 촉진‥영업관련 규제 네거티브 전환

국내 금융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입·퇴출장벽이 완화되고 판매채널과 영업관련 규제는 폐지하거나 또는 네거티브로 전환됩니다.

금융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보수적인 금융문화 혁신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국내 경쟁 촉진을 위해 우선 좋은 규제의 경우 유지, 강화, 준수비용을 절감시키고 반면 나쁜 규제의 경우 폐지 또는 네거티브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간 경쟁 촉진을 위해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실하게 차등화해 나가는 반면 평가결과를 공개해 은행 등 금융사간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진입시에만 인가를 받게 하고 그 뒤 업무를 추가할 경우에는 등록만 받도록 하는 등 진입과 퇴출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상품개발과 판매에 자율성을 확대하고 또한 같은 금융지주 소속일 경우 은행과 보험, 증권사 점포의 공동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허용되는 업무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은행 금융사의 해외은행 소유도 허용하는 등 해외진출 규제 개선 기반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인프라 수출, 국가 금융자산 증대 등을 위해 규제 환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금융사 영업진입과 판매채널, 영업관련 규제는 풀어 줘 금융사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 완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