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대책 1년] 잡히지 않는 전세가‥정부 '헛발질'

<앵커>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8.28전월세대책을 내놓은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잡히기는 커녕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등 문제점들은 여전히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 잠실에 위치한 리센츠 아파트.

지난해 7월 이곳에 전세로 살려면 5억5천7백만원이 필요했지만 지난달에는 6억5천만원으로 1년새 1억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8.28전월세대책을 내놓은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1년동안 1.5% 상승에 그친 반면 전세가격은 4.1% 크게 뛰었습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지난달 62.6%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8.28대책의 핵심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주택 구입의 메리트가 없자 전세수요는 되려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성 대출 역시 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대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해 12월 본사업에 들어간 뒤 한 달 동안 1,500여건이 반짝 몰린 후 최근 몇달간은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행복주택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인데다 대상부지도 확대하면서 지자체 사업으로 변질되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지역의 반발이라든가 실제 들어가는 사업 비용 등을 감안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제도화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큰 의미가 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반발에 부딪쳐 결국 철회한 정부의 2.26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도 시장의 혼란을 키우면서 8.28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릴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전세 공급물량, 유통물량이 줄어들면 전세시장 불안이 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매매시장의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아직 뜨뜨미지근한 시장 반응에 여전히 주택을 구입할 실수요자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