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아파트 분쟁 해결사로 나서다

2014년을 ‘고양시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한 고양시(시장 최성)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사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분쟁은 입주자와 관리주체 그리고 지자체 간 소통의 부재에 따른 갈등이 주요원인으로 이를 해결코자 고양시는 지난 7월부터 공동주택 정보마당 홈페이지(apt.goyang.go.kr)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 공동주택 정보마당은 전국최초로 아파트 단지별 홈페이지를 구축·제공하고 고양시 통합정보마당과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이다.

공동주택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유, 공사, 용역 입찰정보의 공개 및 입주민간 공동체활성화와 생활정보 제공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는 등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해결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쟁의 주원인인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의 비리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는 주택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민 3/10이 동의해 감사를 요구할 경우 실시하는 것이나 고양시는 이런 사후감사와 더불어 사전 방문지도를 병행 실시해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비하고 적발위주의 감사행정이 아닌 사전 지도형식의 행정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중 관내 공동주택 3개단지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해 7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한 바 있고 지난 3개월간 약 30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고민하는 공동주택 관리 방문지도를 실시해 마쳤고 앞으로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강기수 고양시 주택과장은 “고양시는 매년 약 1,100건 가량의 공동주택 관리관련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고양시민의 약 80%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분쟁의 해결사로서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