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배출제 내년 강행 조짐

<앵커>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당초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산업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도 일부 마련했지만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출허용총량을 늘려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부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데도 총력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최종 방침을 다음주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정부 관계자
"조만간 바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정부 방침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배출이 예상되는 탄소 총량을 정부는 14억9513만톤, 산업계는 17억7007만톤으로 추정해 적잖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산업계는 정부의 현실을 무시한 전망으로 인해 최대 27조5천억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발표한 배출총량을 늘리지는 않는 대신 예비분을 조기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출총량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규모는 5천만~7천만톤 가량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안이 산업계 반발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