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해보다 5% 늘린다‥2일 당정협의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증액하는 방안을 두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이 올해(355조8천억원)보다 5% 늘어나면 373조5천900억원이 된다.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0% 증가한 377조원이다.


또 예산 증액률 5%는 올해 예산 증가율 4%와 정부가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액률 3.5%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7월에 예측된 10% 안팎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차츰 줄여 2017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이 중기 재정지출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3.5%보다 높으면 균형재정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확대 재정의 효과로 경기가 좋아져 세수가 늘어나면 균형재정을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내수 기반 확대, 투자 여건 확충, 청년·여성의 고용률 제고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입시·취업·주거·보육·노후 등 세대별 5대 불안 해소,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고용·복지 강화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12조4천억원보다 12.9% 늘어난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6천여개 재정사업의 10%에 달하는 600개 사업을 줄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