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대치속 정기국회 내일 개회

올해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공전만 거듭하다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최대 관건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채 국회 내 농성과 장외투쟁을 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국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다.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궤도에 오르더라도 여야는 빡빡한 일정에 쫓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무산돼 `원샷`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다 지난 5월 이후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 있다.


여야가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머리를 맞대도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30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등 총 11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여야 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