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질병정보 수집 허용한 금융위 감사 착수

감사원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판단해 생명보험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을 사실상 허용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을 금융위에 보내 약 2주간의 일정으로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는 `국가 사무의 민간 위탁 업무 관리 실태`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수집해왔는데 협회의 수집 근거가 된 금융위의 판단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개인의 질병정보도 `신용정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월 "금융위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해 생보협회의 정보 수집을 묵인했다"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신용정보 및 보험 관련 담당 부서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감사에 대해 금융위는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판단한 것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밝힐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을 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