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26위‥10년만에 최저

<앵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정부의 정책결정 투명성과 은행 건전성이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올해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44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계단 떨어졌는데 2004년의 29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종합순위는 26위지만 세부 항목별로 보면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분야가 수두룩합니다.

정부의 정책결정 투명성이 133위에 그쳤고 기업이사회의 유효성이 126위, 정리해고 비용이 120위에 머물렀습니다.

또 은행 건전성이 122위, 대출의 용이성이 120위에 머무는 등 금융시장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이윤석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 부실장
"가계대출의 경우 교육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수요 때문에 가계 쪽에 대출해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권만의 해결이 아닌 부동산정책, 교육정책 더 나아가선 거시정책 전반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선 측면의 법체계 효율성 항목은 113위로 전년보다 12계단이나 떨어져 정부의 각종 규제개선 노력을 무색케 했습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금번 평가에서 나타난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과 강점 요인에 대한 보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일본은 6위, 중국은 28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순위가 각각 3계단과 1계단 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