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회의 4시간여 만에 종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회의는 당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열릴 예정이었는데 민간 참석자들과 정부측간의 질의응답과 박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며 예정 보다 70여분 초과한 6시10분께 마무리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다, 눈 딱 감고 풀라며 속도감 있는 규제 철폐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집중할 규제개혁 중점 분야로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분야인데 이해갈등이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혀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호주 등 다른 나라의 규제개혁 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의 규제개혁이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역대 정부마다 규제혁파에 나섰지만 임기말에는 규제가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