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직파간첩 사건 무죄인 이유 보니...

北 직파간첩 사건이 무죄로 판결났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홍 씨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데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 8개 가운데 7개를 영상녹화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홍 씨는 북한•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국내에 잠입한 뒤 탈북자 동향을 살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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