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담뱃값 인상안 발표‥세수 최소 연 2.5조원↑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9-10 15:19   수정 2014-09-10 15:31

정부가 내일(11일) 담뱃값 인상폭 등이 담긴 금연대책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폭 등이 담긴 종합 금연대책 안건을 논의한 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뱃세와 부담금을 올려 담뱃값을 갑당 1000∼20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갑 기준 354원인 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기금과 641원인 안전행정부 소관의 담배소비세, 321원인 지방교육세가 모두 인상됩니다.
전체적인 가격상승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자연히 오르게 됩니다.
특히 재정 당국은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목을 담배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 올릴 경우 2018년까지 연평균 2조 5458억 원의 세수(稅收)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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