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진' 파급 효과 "금연 정책 효과 있을까?"

입력 2014-09-11 15:32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2500원에 묶여있던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2000원 정도 올리겠다는 입장을 `제 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를 통해 11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인상 명분은 `국민건강 보호`이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인데 비해 담뱃값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올려 `흡연대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의도이다.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 1차 담뱃값 2000원 인상 후에도 담뱃값은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 담배 실질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 방법으로 흡연의 부작용을 알리는 장치도 강화된다고 한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는다는 계획이며,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한편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의 평균 판매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불법 사재기가 적발 됐을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부터 담배값 2000원 인상 과연 금연 효과가 있을까?" "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 돈 없으면 담배도 못피겠네"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 사재기 발생하겠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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