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혜택도 '행복' 끝?

<앵커> 정부가 최근 증세 기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겨우 활기를 찾아가는 시장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는게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필두로 사실상 증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증세없는 복지` 공약을 파기하기까지 하면서 세수결손을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도 세제 혜택이 줄거나 증세로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26 임대소득 과세안이 대표적인 부동산 증세이지만, 일단은 시장의 반대로 한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현재 두번의 법안 개정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법안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에게 3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17년부터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처리가 늦춰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져 시장의 관망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올 연말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부분도 연장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부동산펀드와 호텔 등에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 규정은 올해 시효가 만료된 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펀드와 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적용된 취득세 감면분은 부동산 가격의 1.38%.

지난해 감면 규모만 1천7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리츠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아직까지 주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조마조마해서 정부가 여러가지 제도를 풀고 있으면서 이건 거꾸로 일몰로 가는 거니깐 정부 정책의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최근의 증세 기조가 시장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