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올리겠다고 밝힌데 대해 야당은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방안이 복지 정책에 따른 세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세수증대 논란을 제기하며 개정안 심사부터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이 건강을 위한 것인지, 누구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국회로 넘어오면) 꼼꼼히 따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부족한 세수를 매꾸기 위해 MB 정부때 일방적으로 시행한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지만, 박근혜 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담뱃값 일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는데, 지금까지 기금은 대부분 금연과 관계없는 다른 분야에 사용됐다”며 “잘못된 기금 사용을 반성하고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정책 제안 없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허구”라고 주장, 야당이 담뱃값 인상안을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담배 가격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으로, 특히 청소년에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담뱃값 인상이 어느 정도 금연 효과를 가져올 지는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또 정의당은 “담뱃값을 지금처럼 인상하기보다는 금연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 거둬들인 수입은 정부의 부족 세수를 메꾸려는 꼼수보다는 청소년과 서민층의 금연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고도 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야당 반발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 흡연자들 어쩌냐”,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 세금 걷을려고 혈안이 되어있네”,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 정말 정부가 이런 법안은 잘도 진행하네”,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 이제 밥 한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