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임금 고의로 안준 사장 구속

직원들에게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11일 근로자 24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5천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김포의 의약외품 제조업체 H사 대표 김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근로자 24명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2014년 7월말까지 수금이 예정된 거래처 매출채권 3억원을 받아 기존 체불임금을 최우선 변제하기로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등 체불청산이 충분한 상황에서 부도가 발생하자 채무 상환을 위해 거래처 사장에게 매출채권 전액을 양도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김 씨는 부도시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수천만원을 체불 청산하는 대신 전세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부천지청은 측근 거래처 사장에게 당초 8억원이나 되는 채무가 없었다는 근로자들의 진술에 주목해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권창준 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함으로서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